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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공증 제3자에 의한 친권자의재산관리권 배제신청
2017-06-15 11:00:2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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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제3자가 하는 친권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는 자 또는 친권자 어느 쪽에 하여도 좋지만 그 의사표시는 증여행위와 함께 하여야 한다. 그리고 친권자의 어느 일방의 재산관리권만을 반대할 수도 있다.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을 수여받은 자 또는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918조 2항).

 

또 제3자가 지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3자가 다시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918조 3항).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918조 4항).

 

따라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24조 1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26조 1항),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26조 2항).

 

그러나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보존, 이용, 개량행위(관리행위)에 한정된다(25조). 또 가정법원은 재산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재산관리인에게 명할 수 있고(24조 2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대상재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24조 4항, 26조 2항).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위임종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919조).

 

따라서 재산관리인에게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위임사무계속의무(691조)와 위임종료사유의 통지의무(692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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