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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공증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친권의 내용
2017-06-15 11:12:29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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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는 부모가 되며,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때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며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

 

친권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미성년인 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을 때에는 친권자는 감독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다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친권자에게 감독의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으나 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일반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거소지정권

친권자는 보호, 교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녀에 대하여 거소를 지정하여 그 장소에 거주시킬 수 있다.

 

3. 징계권

징계의 내용은 사회상식에 부합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사회통념을 넘은 징계는 친권의 남용이 된다

 

4. 영업허락권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할 수 있으며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5. 취업동의권

친권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이 있으며 동의를 얻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6. 자의 인도청구

자의 인도청구는 친권 또는 양육권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친권자와 양육자의 인도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7. 신분상의 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및 재산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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