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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공증 이혼시 친권행사자의 지정
2017-06-15 11:14:4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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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부모의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함이 원칙이나 이혼을 할 경우에는 친권행사자를 지정해야 한다.

 

친권은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양육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때는 친권행사자가 양육권도 가지므로 그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그러나 양육자를 따로 지정한 때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친다.

 

이혼 당시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친권행사자변경심판을 기다릴 것 없이 생존하고 있는 부나 모가 당연히 아이의 친권행사자가 된다.

 

즉 협의이혼시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었던 일방이 사망하는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정지되었던 타방의 친권행사가 당연히 부활된다.

 

친권행사자지정이 된 후에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부모는 협의하여 친권행사자를 변경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안 될 때는 친권행사자를 변경하여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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