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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공증 협의이혼신고는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2017-06-15 11:17:0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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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호적등본 1통 및 이혼신고서 3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행사자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법원에서 확인서를 교부받아 시(구), 읍, 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 신고를 할 수 있고 위 확인서를 교부 송달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이라도 신고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시(구), 읍, 면자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철회의 의사표시가 접수되고 난 후에는 다른 일방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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