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업무 > 이혼공증


이혼공증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2017-06-15 11:37:26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20
106.243.71.179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 2에서는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재산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박응석 외 3 l 02-752-3101 lawwoojin@korea.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