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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공증 협의 이혼
2018-01-31 15:54:0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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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데 협이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중앙법원이 있는 서초동 교대역 근처가 아니라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된다.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 조항 참조.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할 경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요한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자녀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때 제출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증서의 효력이 발생되어 달리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성이 부여된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정하여 협의서에 기재하여야 되며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협의이혼을 하려 할 경우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공증을 하여야 될 사항이 있으면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아 두는것이 좋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액과 위자료 금액에 대하여 당장 지급받지 못하고 추후 지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력이 있는 서류로 공증을 해야지 추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서도 바로 공증을 한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꼭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나 청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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