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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공증 협의이혼 공정증서로 공증하면 상대방재산 강제집행 가능하다
2020-11-10 16:22:48
황 동 주 <lawwoojin@naver.com>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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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혼인을 지속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이혼하는 방법은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 2가지 중 선택을 하게 된다.

 

부부 쌍방이 원만하게 협의하여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비에 대하여 순탄하게 합의를 도출하였을 경우에는 이혼절차진행이 수월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비 등은 합의가 되었으나 재산분할문제와 위자료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이혼하는 방법은 강제적으로 국가가 정리를 해주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이것이 재판상이혼이다.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신청가능하고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였기에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특정금액을 주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약속을 하게 될 경우 당장 상대방에게 줄 현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공증을 선택하면 된다.

 

내가 예전에 블로그에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글을 쓴 것을 보고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자체가 강제집행력이 없는 문서라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자체가 금전에 대한 집행력이 부여되는 문서이다.

 

아래 기재된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의 8조에 의해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제8조 : 갑과 그 보증인은 이 증서기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그러므로 협의이혼계약 공증을 하려시는 분들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소유권의 지분을 넘겨 받는 방법이 아니라 재산분할방법으로 금 3억원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식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약속한 시점이 지나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예전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지정과 더불어 양육비에 대하여도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약속한 일자에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양육비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공증을 많이 하였다.

 

그런데 요즘은 협의이혼조서자체에 양육비에 대하여 결정하여 기재토록 되어 있고 이 법원의 결정문으로 양육비집행이 가능하여 양육비에 대하여는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 들었다.

 

하지만 이혼을 하면서 서로 노력하여 만든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방법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이혼을 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분이 위자료로 특정금액을 상대방에게 언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는 많이 작성되고 있다.

 

이러한 재산분할조로 특정금액을 언제 지급하고 위자료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이 공정증서는 판결문처럼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임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즉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는 부동산소유권의 지분을 넘겨 받는 약속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안되나 재산분할조로 특정금액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기재할 경우 강제집행력이 부여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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