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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외국어문서공증 번역공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011-05-19 13:56: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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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이 고의나 과실로 잘못되어졌을 경우 번역인과 공증인중 누구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번역공증의 목적은 그 번역서를 누가 작성한 것인지 즉, 번역서에 표기된 작성명의인의 진실성 여부를 밝히는데 있습니다.

 

공증 인증문의 내용에 의하면 서약인(번역인)은 번역문과 원문이 상위 없음을 서약하고 공증인은 그의 면전에서 서약인이 번역문과 원문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였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공증인이 번역인의 신분확인 등을 철저히 하고 신분확인에 대한 잘못이 없다면 번역이 고의, 과실로 잘못되었더라도 공증인에게는 그 책임이 없고 번역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번역인증의 목적은 위조, 변조된 서류의 책임성을 법적으로 밝힌다든가 번역내용이 고의, 과실로 잘못되어졌을 때 법적인 책임을 밝히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임명 혹은 인가 받은 공증인으로 하여금 인증대상 번역 서류의 작성명의인이 누구인지의 진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공증인은 인증대상 번역 서류의 작성명의인의 진실여부만을 확인하면 되고, 그 서류의 위조, 변조여부, 번역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인의 작성명의인의 진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그 점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면 번역 인증된 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번역의 고의, 과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으며 번역인에게 이러한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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