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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외국어문서공증 해외로 보내는 특허관련 양도증, 선언서, 진술서, 위임장공증 신청방법
2012-07-18 10:25: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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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보내는 특허관련 양도증, 선언서, 진술서, 위임장공증 신청방법

 

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 양도증, 특허권 관련 선언서, 진술서, 위임장 등을 공증하러 오시는 경우 누가 문서상의 당사자로 공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을 진행하다 보면 위와 관련된 영어문서를 공증하러 오시는데 문서의 작성자가 오지 않고 특허사무소의 직원이 위임을 받아 공증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증촉탁을 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많이 잘못된 위임을 받아 오시거나 문서상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직원의 서명을 받고 법인의 위임을 받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공증은 문서작성자 본인이 직접 그 문서에 서명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즉 선언서나 진술서 등의 작성당사자가 문서상 분명히 법인으로 문서가 작성되었으면 공증신청인은 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공증대리인들이 공증을 요청하는 해외의 공증문서수령자가 말하기를 법인의 담당책임자가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더라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법인이 주체인 진술서나 확인서, 위임장 등을 그 법인의 담당책임자가 서명한 문서를 공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예를 들어 비교하자면 부동산의 소유주인 “갑”이 제3자인 “을”에게 부동산의 관리처분위임장을 위임하여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관리처분을 하여야 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소유자인 “갑”의 위임인 아닌 “갑의 배우자”가 서명한 문서를 공증 하여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고, 이러한 문서를 가지고 위임 받은 수임자가 수임 받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당사자 본인의 위임이 없는 서류를 가지고 수임행위를 하는 것과 같아 법적으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서류들을 공증할 시에는 문서작성 본인인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당사자 본인의 서명과 위임을 받아 와야 정상적인 법률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주체인 경우에는 공증 받을 서류에 대표이사 본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고 법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과 3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대리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문서작성의 주체가 법인이 아니고 법인의 업무담당책임자가 주체일 경우에는 법인의 위임을 받지 말고 문서에 서명한 법인의 업무담당책임자서명과 책임자개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개인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공증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법인명이 꼭 공증 서류의 인증문구에 기재되어야 한다면 등기이사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오시고 만약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은 직원일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재직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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