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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외국어문서공증 번역공증 신청인은 누가할 수 있나?
2013-10-24 10:55:33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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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신청인은 누가할 수 있나?

 

2013년 10월 17일자로 법무부의 번역공증 관련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번역인---번역인은 실제 번역한 사람(자연인)을 말하므로 그 자연인이 소속된 법인 단체, 회사, 공공기관 등은 번역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번역인은 번역을 실제로 한 개인만이 가능합니다.

 

번역의뢰인 --- 번역문 인증서를 국내 또는 국외의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제출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번역을 할 서류의 원문에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침 제4조 2호에 의하여 판단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이 원문에 번역의뢰인의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번역의뢰인으로 인정됩니다.

 

지침 4조 2호 ---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여기서 법정대리인이란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를 말합니다.

즉 학생의 서류를 번역공증 신청할 경우 학생의 부모가 번역공증을 신청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법인, 단체, 기관의 임직원이 법인, 단체, 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번역인에게 직접 번역을 의뢰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이 작성한 재직증명서상에 법인인감이 날인되고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을 경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그 임직원은 번역의뢰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법인 등의 단체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번역공증을 신청할 경우 번역인이 직접 공증신청을 하지 않고 임직원이 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그 번역을 하는 원본의 서류가 법인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원본상에서 파악이 되어야 하며 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개인상의 번역서류는 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인이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증사무소의 내부 직원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고용한 사람이 번역문을 작성하고, 그 사람이 해당 번역문 인증의 번역인이 되는 경우도 이 제척규정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의 의뢰인을 대신하여 번역인에게 직접 번역을 의뢰한 후 그 번역인을 서약인으로 하여 번역문 인증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번역사무소에 번역을 의뢰하고 번역의뢰인을 서약인으로 하여 번역문 인증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공증사무소는 번역공증과 관련하여 번역사무소를 단순히 알려주는 것은 좋으나 의뢰인의 편의를 위하여 대신 팩스로 송부하거나 번역된 서류를 이메일 등으로 번역사무소로부터 받아서 공증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지침입니다.

 

법무부의 해석은 번역공증의 “서약인”은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을 잘 아는 자만이 서약을 할 수 있고 번역인이 아닌 서약인에 의한 공증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위의 “제4조 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자면 법무부의 번역공증 관련한 지침의 핵심은 번역공증은 번역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번역문 인증은 임의대리인에 의한 대리촉탁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번역인이 아닌 “번역의뢰인(서약인)”이 공증신청을 하는 경우는 원문상에 당사자로 표시된 분, 이들의 법정대리인, 임직원 만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즉 “원문상에 관련성이 없는 제3자”는 번역공증의 “번역의뢰인(서약인)”이 아니므로 번역공증을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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