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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외국어문서공증 미성년자 해외여행시 부모동의서
2018-02-20 10:40:3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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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미만의 미성년자가 해외를 여행하면서 부모와 함께하지 못할 경우 보통 여행사에서 공증된 부모동의서를 지참하라고 말한다.

 

부모동의서가 필요한 이유는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자기를 완전히 보호하고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혼자서 또는 누구의 권유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지로 옮겨져 자신의 신상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양육의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는한 국경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진 제도이다.

 

이혼한 부모끼리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이 있는 자로부터 자녀를 떨어지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부모나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압으로 인해 약취 유인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부모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홀로 멀리 해외로 이동하여 부모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의 보호로 부터 멀어짐을 방지하고자 생긴 법절차라고 이해하면 된다.

 

즉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동반하지 않고 한 쪽 부모와의 여행시, 제3자와의 여행시, 미성년자 단독여행시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모동의서를 요구한다.

 

한쪽 부모와의 여행시에는 여행을 함께 하지 않은 부 또는 모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행을 함께 하지 않는 분의 동의서를 공증하여 가져가야 하고, 미성년자가 제3자와 여행을 할 경우 부모의 쌍방의 동의를 전부 요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혹 부모 중의 1명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론적으로는 한쪽 부모와의 여행시에도 다른 부모의 동의를 요한다고 볼 경우 부모쌍방의 동의를 받아 가는 것이 법적용의 취지에 맞다고 본다.

 

미성년자가 혼자 해외를 여행할 경우에도 부모동의서를 공증하여야 하고 보통 이 경우에는 해외에서 보호할 위탁자의 선임행위도 함께 동반되는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동의서를 위의 방침에 의하여 공증을 하고 난 뒤, 동의서를 제출 받는 나라가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아포스티유발급기관에서 공증된 동의서를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외교통상부에서 취급하고 있다.

 

만약 제출국이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나라일 경우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그 나라의 대사관에서 공증된 동의서를 제출해 대사관이나 영사관 공증을 한번더 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혹 공증사무소에 일하다 보면 원칙을 무시하고 그나라는 그냥 되더라, 그냥 통과되더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법적용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담당자를 만난 운좋은 우연이라 보면 된다.

 

즉 원칙을 벗어난 일처리를 당연시 하기 보다는 위에 언급한 이유를 정확히 따져보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확한 일처리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판단해보면 귀찮니즘으로 대충 통과하려는 마음자세가 간혹 입국거부로 인해 그냥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는 상태를 만들 수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부모동의서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하는 본인이 자필 서명과 싸인을 하고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문서상의 당사자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공증을 하여야 한다.

 

위임시에는 사서증서위임장 양식을 사용하고 위임인란에 위임인의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하여야 된다.

 

부모동의서 양식은 각 나라마다 다르므로 해당나라의 양식을 여행사나 관련된 업체에 물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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