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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외국어문서공증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를 한국내에 제출할 경우 꼭 지켜야 할 사항
2018-11-16 09:48:14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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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작성된 문서를 한국내 기관에 제출할 경우 규정을 지켜야 효력이 있다

 

외국에서 작성된 위임장이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계약서, 증명서 등을 한국내의 등기소나 관공서 또는 학교 등에 제출할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를 그냥 한국 내 기관에 제출해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내의 관공서나 기관들이 아래의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 주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를 한국내의 기관에서 제출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하여 아래에서 정한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문서의 효력을 배척하여야 된다.

 

아포스티유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공문서 및 공증문서가 작성된 국가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문서의 직인 또는 서명을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말한다.

 

공문서의 발행국이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협약 가입국이라면 등기신청인은 해당 국가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고, 미가입국이라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뿐만 아니라,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사문서에도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이 필요하다.

 

예컨대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처분을 위임하는 경우라면, 처분위임장을 작성해 미국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은 후 미국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송부해 부동산등기 이전 절차 등에 사용하면 된다.

 

반면 협약 미가입국인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공증사무실에서 처분 위임장에 공증을 받은 후 캐나다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외국에서 발급한 공문서나 공증된 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지 못하거나 그 나라의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지 않고 한국 내에 제출될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꼭 위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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