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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상업등기 신청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들
2011-05-20 17:33:06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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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 신청의 각하사유 *

 

1.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관할위반)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비등기 사항)

3. 사건이 이미 그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는 때(이중등기)

4. 사건이 신청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한 때(무권한)

5.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당사자 등의 불출석)

6.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신청서의 부적식)

7. 인감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나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이 제출인감과 상위한 때, 상호

   양도증서나 면책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양도인의 승낙서에 날인한 인감이 제출인감과 상위

   한 때(인감의 부제출, 인감상위)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필요서면의 불첨부)

9. 신청서 또는 첨부서면의 기재가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등기부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

    한 때(신청서등의 기재의 저촉)

10.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있는

     등기사항)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않고 신청한 때(경유할 등기소의 불경유)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동시신청의 불준수)

13. 비송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한 때

1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한 때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상호등기

      말소회사의 다른 등기신청)

 

* 상호가등기에 관한 각하사유 *

 

1. 가등기하려는 상호가 동일 시, 군내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것인 때

2. 가등기하려는 상호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상호인 때

3. 회사의 설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와 본점이전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2년,

    기타의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1년을 각 초과하는 예정기간을 정하여 등기신청한 때

4. 신청서에 규칙 제6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공탁을 한 공탁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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