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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등기기간의 계산방법과 등기해태의 기산점
2011-05-20 18:09: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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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법정기간 내에 등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회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대부분 등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기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나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는 그 등기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변경등기의 기간은 정하여져 있으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설립등기 기간과 변경등기 기간이 각각 정하여져 있습니다.

회사등기에서 소정의 등기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기간계산에 관하여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일, 주 ,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 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초일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 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사, 감사 등이 예선되어 미리 그 취임승낙을 한 경우 등에는 초일을 산입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 됩니다.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하며 외국회사에 관한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업등기는 개별 사건마다 각각의 등기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계산을 할 시에는 초일을 산입 하지 아니하고 기간만료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는데 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하며, 외국회사에 관한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그 등기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본점이전의 경우에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기산되고, 대표이사나 감사 등이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정원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에는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나 감사 등의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업등기는 다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기간이 해태된 뒤에 신청이 되었다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의 부가대상이 될 뿐 그 신청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상업등기는 그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의 해태시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법인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 되므로 법인재산에서 납부하지 않고 대표자의 개인재산에서 납부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사이에는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회사의 직원들이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하면서 잘못된 즉 적절치 못하게 작성되어 오는 의사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조금 더 관련법을 숙지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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