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이후 주주총회 결의사항(2012. 4. 15)

 

1. 보통결의사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

 

* 자기주식 취득의 승인

*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 승인

* 검사인의 선임

* 총회 의장의 선임

*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

* 이사, 감사의 선임

* 이사, 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

*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

* 재무제표의 승인

* 준비금의 감소

* 이익의 배당

* 주식배당

* 배당금지급 시기의 결정

* 흡수합병의 합병보고총회

* 회사분할,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 청산인의 선임, 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

* 청산인에 대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의 승인

* 청산중 회사 정기총회의 대차대조표, 사무보고서 승인

* 청산종결의 승인

* 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승인

*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

 

2. 특별결의사항

(출석주식수의 2/3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

 

*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

* 주식의 분할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사후설립

* 이사, 감사의 해임

*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제3자 배정방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중요사항 결정

* 회사의 해산

* 회사의 계속

* 회사의 합병계약서 승인

*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물적 분할

* 청산 중 회사,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 제3자 배정방식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결정

 

 

3. 특수한 결의사항

 

1) 총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

* 발기인, 이사, 감사, 청산인의 책임 면제

 

2)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해당 주주의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

*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 물적 분할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4) 신설합의 창립총회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

 

5)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결의

* 설립 당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발기인 전원의 동의

* 발기설립의 발기인총회---의결권의 과반수

* 모집설립의 창립총회---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

 

4.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사항

 

원래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지만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가 있다

 

* 대표이사의 선임

*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전화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참고 : 상법의 개정과 공증실무 유의사항(주식회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안산제일공증인합동사무소 박상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