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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14-01-13 14:16:19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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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할 경우 임기만료전에 해임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할 경우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는 이사의 해임건에 대하여 임기의 해석과 손해배상관련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임기전에 해임할 경우는 손해배상규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따라서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해임되더라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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