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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법인의사록 인증절차(2015. 8.1.시행) 집중해부 1
2015-11-11 13:22:17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782
218.236.19.106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에 대하여 각 회사의 담당자나 법무사사무소에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많아 조항을 토대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른 법인총회 등의 의사록(이하 ‘의사록’이라 한다) 인증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사록 인증 방법) 공증인은 의사록에 대하여는 공증인법 제57조의 방법으로 인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고 : 인증을 할 경우에 인반 사서증서(각서, 합의서, 약정서 등) 인증절차에 의하여 의사록 인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의사록은 의사록 인증규정을 근거로 하여 의사록 인증을 하여야 하지, 일반 사서증서 인증건으로 인증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입니다. ***

 

제3조(의사록 인증 요건) ① 공증인은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은 다음 각호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검사하는 방법

 

*** 참고 : 이것은 주주가 많을 경우 주주총회 장소에 공증인이 참석하여 공증해 주는 참석인증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많아 위임받아 의사록 인증을 진행하기 힘들 경우에, 조합원이 많아 조합원의 위임을 받기가 힘들 경우에 총회를 하기 1주일 전에 전화로 각 공증사무소에 참석인증 여부를 물어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증비용이 1,100,000원 이상합니다. ***

 

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해당 의결에 관하여 진술을 듣는 방법

 

*** 참고 : 위임장을 가지고 의사록 공증신청을 할 경우 앞으로는 대표이사나 의장이사의 확인서를 제출 받고, 대리인으로 온 분의 진술서를 제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의사록 인증신청을 하러 온 이사나 대리인에게 의사록 상의 의결이 적법하게 의결정족수 이상의 의결에 의하여 통과하였는지 여부의 진술을 듣고 의사록 인증을 해줘라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 이때 오신분이 거짓 진술을 하여 의사록인증을 하였음이 추후에 밝혀질 경우 형사상 처벌을 면키 어려우니 대리인으로 와서 의사록 인증을 하실 분은 꼭 총회장소에 참석한 목격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즉 총회나 의결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 의사록인증 신청을 하면서 진술을 한다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

 

③ 공증인은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 :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 신청을 할 경우 예전에는 법무사사무소나 회사 직원들이 참석한 이사들의 도장이 아닌 막도장이나 조립도장으로 날인을 하여 공증신청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의사록의 작성권자는 참석한 이사가 기명날인이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으로 오신 분은 그 의사록 상의 이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날인이 이사 본인의 것임을 진술하고 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즉 의사록 상의 도장이 이사의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제3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장일 경우 그분은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의사록 작성상 주의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

 

주의사항 : 법무부가 주주총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의사록에 서명날인(기명날인) 하도록 하는데 이 서명한 이사들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의사록에 서명날인은 인감도장으로 하고,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를 1통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④ 제3항의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는 공증인법 제27조 내지 31조를 준용한다.

 

참고 : 법조항

  제27조 (촉탁인의 확인)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2.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③ 급박한 사유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 이내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2항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그 증서가 급박한 사유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제28조 (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제29조 (참여인의 참여)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제30조 (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제31조 (대리권의 증명)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 또는 그 방식의 결함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증서는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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