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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법인의사록 인증절차(2015. 8.1.시행) 집중해부 3
2015-11-11 13:26:22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782
218.236.19.106

 

 

 

제8조(인증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① 공증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의사록에 인증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하지 않은 경우

 

*** 참고 : 의사록의 작성주최는 회의에 참석한 이사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가 의사록을 작성해서는 안되고 참석한 이사는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꼭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참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날인하지 않는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공증하면 안된다는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안건에 반대한 이사가 고의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반대를 하고 의사록 상에 날인을 거부한다면 어찌하냐는 판단입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공증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합법적인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통과한 총회나 이사회의사록을 공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등기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측에서 피해를 볼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처할 방법을 법무부가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므로 과연 공증사무소는 피해갈 수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2.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의사록의 발행주식 총수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행주식 총수와 다른 경우

② 장기간 출장이나 소재불명 등 상당한 이유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다른 사람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 참고 : 위의 제1항 제1호의 고의적인 경우에 출석한 다른 이사의 사유서를 받아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상당한 이유가 어느 정도선인지가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고의적인 반대자의 출석과 서명날인 거부가 상당한 이유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

 

③ 공증인은 의사록을 인증함에 있어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관계인이 공증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하더라도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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