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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주주총회에 공증인이 직접 참석하는 참석인증의 수수료
2015-11-11 13:28:2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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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 공증인이 직접 참석하는 참석인증의 수수료

주주총회의사록을 인증촉탁할 경우 대부분은 회사들은 주주수가 많지 않으므로 주주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의사록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상장회사들처럼 주주수가 너무 많아 위임으로 진행하기 어렵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기가 번거로워 다른 방법을 모색하실 경우 참석인증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석인증이란 공증인이 주주총회장소 또는 조합원총회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목격하고 추후 의사록의 인증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첨부 없이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참석인증을 신청할 경우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5년 8월 1일부터는 비용이 최소한 110만원이상이며 최대한 310만원정도 수수료가 청구됩니다.(비용의 책정기준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발행주식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각 주주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이 공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참석인증 신청은 최소한 총회개최 1주일 전에 총회에 참석할 공증인을 물색하셔야 합니다.

 

* 참석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은 서울에 있는 공증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경기도의 주주총회장소에 서울소재 공증인이 참석하여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각 지방법원의 관할을 지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할 법원내의 공증사무소에 참석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주주총회 당일 공증인의 자리에 주주명부, 법인정관, 소집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과 위에 기재된 서류 등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공증인이 총회진행사항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미리 공증인의 책상​에 비치해 주셔야 합니다. ***

 

*** 참고 : 업무집행구역이란 각 지방법원관할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내에는 4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사항으로 서울은 하나의 관할로 보아 서울지역 전체가 하나의 관할에 속합니다.

 

안양이나 성남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에 속하고, 일산은 고양지방법원 관할에 속합니다.

 

따라서 참석인증을 신청하려면 그 해당 관할지방법원내의 공증사무소의 공증인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남에서 개최되는 주주총회장소에 서울소재 공증인이 참석하면 안되는 것이죠. 이것은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를 주최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

*** 변경된 수수료(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 :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 2에 의하면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이 1억원이면 --- 1,075,000원이고, 5억원 --- 1,675,000원, 10억원 --- 2,425,000원, 13억 5000만원 --- 2,950,000원입니다.

그러므로 13억 8000만원이상이라면 300만원정도의 검사수수료가 나옵니다.

여기에 출장비와 의사록인증비 등을 합하면 10만원정도 소요되므로 각 검사비에 10만원을 합한 금액이 참석인증의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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