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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법인의사록 인증절차(2015. 8.1.시행) 집중해부 5
2015-11-11 13:29:56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018
218.236.19.106

 

제14조(청문인증을 위한 진술의 청취 등) ① 공증인은 위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확인에 따라 의사록 인증을 할 때에는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공증인 앞에서 진술하게 하고, 공증인이 직접 그로부터 진술을 들어야 한다.

*** 참고 : 대부분의 의사록 공증시 주주들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와서 진행하므로 대리인이 위의 진술을 하여야 하고 만약 목도하지 않은 거짓된 내용의 진술을 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주주총회나 조합원총회에 참석한 관계인이 대리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주주총회 등의 의결장소에 참석치 않은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이 와서 의사록 공증신청을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

② 공증인은 제1항의 진술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증인은 제2항의 진술인으로 하여금 등기상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나 해당 의결에 출석한 이사가 작성한 <첨부 1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나 당해 의결에 출석한 이사가 제2항의 진술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증인은 당해 결의에 의하여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3항의 확인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등기상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등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의심이 있는 경우 소집통지서를 확인하는 등으로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 : 위 양식이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입니다.

8월 1일부터는 대표이사, 의장이사, 회의출석이사가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의사록 인증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 진술서만 작성하여 공증사무소에 주시면 되고 따로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양식의 날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되어야 됩니다. ***

 

 

*** 참고 : 위 양식은 의사록 인증신청을 할 경우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대리인이 직접 진술서 작성의 주최가 되어야 되어야 하고 날짜는 회의날짜로 기재해 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서명날인자는 대리인입니다 ***

 

 

*** 참고 : 위 확인서 양식이 새로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의사록 인증 신청시 대리인이 와서 신청할 경우 이 확인서를 대표이사가 작성하고 법인인감날인과 대표 개인인감날인을 하여 대리인이 가져와야 될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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