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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상호간의 조직변경
2018-01-03 15:29:1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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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상호간의 조직변경

 

조직변경이라 함은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변경을 전후해서 회사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까닭에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회사합병, 그리고 회사를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고 그 사원과 그 재산으로 종류가 다른 회사를 신설하는 사실상의 조직변경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변경전의 회사와 변경 후의 회사는 동일인인 까닭에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회사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경 전 회사가 소유하던 부동산은 변경 후 회사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1.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유한회사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의에서는 정관변경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사채를 상환하기 전에는 유한회사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경전 회사의 순자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변경 후 회사의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에 위반하여 순자산액이 자본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조직변경의 결의 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이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나 주주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합니다.

 

조직변경을 함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며 종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은 변경 후의 지분에 대하여 물상대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결의시에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은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할 때와 같다.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하는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엄격한 주식회사설립절차를 피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조직변경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에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가액이 순자산을 초과할 때에는 조직변경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와 사원이 전보책임을 집니다. 이사, 감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할 수 없습니다.

 

조직변경을 함에는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할 때와 같이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종전의 지분에 대한 질권은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물상대위의 효력이 미치며, 지분의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을 할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 전의 회사는 해산등기를, 변경 후의 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설제 청산절차와 설립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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