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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의사록 인증시 공증인의 형식적 심사권을 위반한 공증서류의 효력
2018-01-04 16:53:33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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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업무를 진행하는 등기관이나 공탁관 그리고 공증인에게는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내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나 법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기존 선례 등에 위반하는 경우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되고 돌려보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어느 공증사무소는 의사록을 인증하는데 있어 웬만한 것은 다 그냥 통과하여 의사록을 공증해 주는데 이사무소는 왜 까탈스럽게 하냐고 불평을 하는 고객을 많이 접한다는 공증실장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사문서에 대하여 고객이 문서를 작성하여 공증사무소에 가지고 와서 공증촉탁을 하면 공증인이 인증문을 작성하여 인증을 해주는 경우, 그 서류의 작성권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서류 작성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증명해 주는 것이 사서증서의 인증이다.

 

이 인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로는 각서, 변제각서, 합의각서, 합의서, 확약서, 진술서, 확인서, 동의서, 외국어문서, 양도계약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위임장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서제목들이 있다. 이러한 서류를 공증촉탁하는 경우 공증인은 그 문서의 작성자확인을 하여 본인에 의하여 서명날인을 하였는지 여부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확인하는 작업이고 공증하러 오신 분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위임관계 서류등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하여 준다.

 

그러나 의사록은 단순히 위 서류들처럼 문서작성자의 서명날인과 촉탁이나 대리인의 신분증확인만으로 인증서를 작성하는 것 이외에 등기관이나 공탁관 등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전문업무를 취급하는 전문가의 고도의 주위의무와 등기관이나 공탁관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취해야 할 형식적 심사권과 같은 심사권이 공증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즉 전문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와 형식적 심사권내에서 서류들을 확인하고 검토하여 규정에 어긋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요구되는 입증서류로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증을 해주지 않고 돌려보내야 할 의무가 모든 공증사무소에는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증사무소에서 제대로 구비해야 할 서류들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오케이하여 공증을 해주고, 서류상의 하자가 있으면 돌려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과감히 업무를 진행하는 곳들이 있다는 소문이다.

 

그래서 이런 공증사무소들을 법무사들이 무지 좋아하고 다른 공증사무소에서 거부된 서류들도 이곳에 가면 그냥 공증이 되기에 많이 선호를 하고 그래서 그 공증사무소는 의사록 공증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되는 것이 그 사무소의 공증담당변호사들이 의사록인증에 한해서 공증인에게도 형식적심사권이 있어 제대로 확인작업을 하지 않고 공증을 하였을 경우 그 서류에 서명을 한 담당변호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아는지 궁금해진다.

 

법원근처에는 개인회생파산관련하여, 등기관련하여 보따리사무장이란 말을 할 정도로 이런 업무만 취급하여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탁월한 사무장들이 있다,

 

그런데 공증쪽에서도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카드회사와 캐피탈회사, 자동차회사, 대부업체들이 공증을 하지 않아 이런 분들이 공증방향에서는 이제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조금더 깨끗하고 확실하고, 제대로 된 업무를 진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공증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증담당변호사들이 노력하여 제대로 문서를 확인하고, 정확히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와 정상적으로 서류들이 비치되어 공증을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공증서류에 서명하는 본받을 수 있는 변호사님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래본다.

 

의사록 인증시에 공증인에게 요구되는 형식적 심사권을 위반한 공증서류가 효력이 없어지고 이러한 공증서류로 인하여 등기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도 등기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쓰지 않으면 공증을 한 법무법인과 공증서명을 한 담당변호사 양쪽이 엄청난 손해배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하여 의사록 공증을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공증여직원의 서류작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서명을 해주는 공증변호사님들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 전문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형식적심사권과 관련된 판례 ***

 

[공탁관의 심사권에 대한 범위관련 판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가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

피공탁자가 위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한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청구인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기한 청구인지 확인하여 각각의 경우에 요구되는 서면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서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탁관은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하여 공탁관이 갖는 심사권의 내용과 범위

 

【재판요지】

[1]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이하 '재판상 담보공탁'이라고 한다)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공탁자로부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위와 같은 서면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공탁관은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지만,

그러한 심사 결과 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만연히 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된다.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대한 판례]

상속분을 잘못 산정한 확정판결에 기한 상속등기신청과 등기관의 형식적심사권

【대법원 1995.2.22. 자 94마2116 결정】

 

[요지]

 

가.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나.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신청 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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