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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펀드가 촉탁인인 경우의 공증 시 위임방법
2018-11-13 11:41:1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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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주주일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하면서 누구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해당 펀드가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서류로 위임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이 난해한 점이 있어 일반인도 참고하고 저도 추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공증인협회의 자료를 올려봅니다.

 

❏ 질의내용

주식회사 의사록을 인증함에 있어서 주주가 펀드인 경우, 그 펀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로부터 촉탁을 받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로부터 촉탁을 받아야 하는지?

 

❏ 답변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르면 ‘집합투자’라 함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며(제6조 제5항),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를 위하여 설립하는 기구를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이른바 ‘펀드’란 이 집합투자기구를 말함.

 

(2)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정되는 집합투자기구에는 ① 투자신탁, ② 회사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③ 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 등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회사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는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등이 인정되어 있고, 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는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이 인정되어 있음. 자본시장법에는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집합투자기구가 열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함.

 

투자신탁은 그 자체로는 법인격이 없는 계약형 집합투자기구인 반면, 투자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법인격이 있는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임.

 

(3) 본건 질의는 투자회사처럼 법인격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 형태인 투자신탁에 있어서 누구를 촉탁인으로 보아 인증절차를 진행할지에 관한 것임. 앞에서도 본 것처럼 투자신탁은 별도로 법인격을 형성하지 않으며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사이에 계약(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성립함.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고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권리를 가지만, 투자자금에 관한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하지 못함.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상의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의 자금운용업무를 수행하며 투자대상자산인 지분증권을 자기 명의로 취득함. 따라서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가 주식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는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주주는 법인격이 없는 집합투자기구가 아니라 수탁자인 집합투자업자라고 보아야 할 것임.

 

(4)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1항은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행사의 주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즉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회사등(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회사등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5) 결론적으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형식의 집합투자기구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통상 집합투자업자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외부적 거래 등에 대비하여 별도의 인감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집합투자기구가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어 주주총회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위 인감이 해당 ‘투자신탁’의 인감 또는 해당 ‘투자익명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인감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서면과 집합투자업자의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고 있음.

 

공증실무상 법인의 촉탁여부를 심사할 때 법인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제출되더라도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위임장에 집합투자업자의 법인인감이 아니라 집합투자기구의 별도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합투자업자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제출되고 위 별도의 인감을 확인하기 위한 서면이 통상의 사용인감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작성되어 제출된다면 적법한 촉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임.

 

또 주주명부에 집합투자기구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집합투자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대리인에게 주주명부 상에 집합투자업자를 명시하여 기재하도록 보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주주명부의 기재만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어느 집합투자업자에게 속해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고유번호증(집합투자기구는 세무처리 등을 위하여 독자의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일반적임) 등을 제출받아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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