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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공증은 참석인증으로 진행
2020-11-05 16:23:56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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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9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상법상 발행주식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를 3명이상 두도록 되어 있기에 이사회가 구성되며, 10억원미만일 경우에도 이사가 3명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때문에 현재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회에서 다른 이사가 대표이사로 변경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진행하여야 된다.

 

만약 대표이사직 뿐만아니라 이사직까지도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진행을 하면 안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해임건으로 진행을 하여야 된다.

 

보통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중에서 임기만료가 된 뒤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이사중의 1명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존재여부가 문제된다.

 

상법 제386조에 의하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소집되려면 소집권자가 소집을 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정관에서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것이다.

 

 

이사들이 모여 대표이사를 해임하려고 하는데 그 해임되는 대표이사가 당연히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렇다면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상법제390조 2항은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상법 제390조 2항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소집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여 이사회를 통하여 현재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중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대표이사변경으로 인한 등기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표이사의 해임건을 안건으로 작성된 의사록을 공증하기 위해 공증사무소에 공증을 의뢰하면 대부분의 공증사무소에서 대표이사의 해임건에 대한 의사록공증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표이사의 해임건으로 대표이사를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먼저 저희 공증사무소에 연략을 취해 사전에 상담을 받고 법절차상 또는 결의의 하자가 없도록 미리 도움을 받아야 하며, 공증인이 이사회 개최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방향의 참석인증을 신청하여야 대표이사의 해임 공증이 가능함을 숙지하시고 미리 연락이나 방문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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