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업무 > 기타서류공증


기타서류공증 계약서, 약정서 공증은 어떻게 하나요?
2011-03-03 15:02:00
황 동 주 <> 조회수 1835
118.131.75.146

 

계약서, 약정서 공증은 어떻게 하나요?

 

1. 계약서를 공증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공증사무소에 작성한 계약서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계약당사자가 “갑”이 법인인 회사이고 “을”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갑”측은 대표이사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나 대부분은 “갑”의 직원이 대리인으로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서증서 위임장”양식의 위임자란에 “갑”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과 계약서에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을 하고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을”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당사자이므로 “을”이 직접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던지, 다른사람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약서상에도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통을 지참하고,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2. 외국으로 보내는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공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영문계약서상에 각 당사자가 서명을 하여 공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영문계약서상에 각 당사자가 서명을 하고(외국에는 도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합니다.

 

둘째, 국문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번역공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는 자는 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아닌 번역자가 되며 번역인이 신분증과 도장, 국문계약서 원본, 영어번역문을 가지고 가서 공증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두 경우에는 공증의 해석상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영문사서인증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본인들이 촉탁을 하거나 위임을 하여 공증을 하므로 당사자 본인들에게 계약서상의 약정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문번역공증은 번역인이 원문과 똑같이 번역을 하였다는 공증이므로 번역자체에 대한 책임만을 물을 수 있고, 계약서내용상의 약정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번역문은 국문계약서상의 서명날인자에 대한 진위성에 대하여 공증인이 확인을 하지 않고 번역인의 확인만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의 서명날인자에 대한 공증의 효력주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증만 하면 되는 거지 하고 공증의 효력이 어떻게 주장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고 번역공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차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공증하시기 바랍니다.

 

즉 외국에서 필요한 것이 계약당사자들의 진위여부가 중요한 서류, 즉 상대방에게 계약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공증이 필요한 경우는 영문사서인증을 하여야 하고,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의 단순 확인만이 필요한 경우는 번역공증을 하시면 됩니다.

 

3. 영문계약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에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공증하려는 경우.

 

때때로 한국내의 법인과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간의 계약서를 공증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쌍방당사자가 한곳에 모여 공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한국내의 회사는 한국회사 일방만 한국내에서 공증을 하여 상대방 국가에 보내고 상대방 외국회사는 그 나라에서 공증을 하여 맞교환을 하면 됩니다.

 

한국내 회사가 일방으로 공증을 하여 상대방회사에 주면 상대방회사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약정내용에 대하여 한국회사에 대하여 공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 외국회사도 그 나라에서 공증한 서류를 한국내 회사에 주면 한국내 회사는 상대방회사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공증효력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박응석 외 3 l 02-752-3101 lawwoojin@korea.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