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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공증사무소 보관서류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집행 불가능하다
2011-10-06 12:52:00
황 동 주 <> 조회수 1042
218.236.19.106

 

공증사무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공정증서 원본에 첨부된 위임장에 대해 수사상 필요에 따라 위조 여부 감정을 위하여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증인의 직무 : 공증인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과 이 법 및 기타의 법령이 정하는 공증인의 사무를 처리함을 그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 공증인은 지방검찰청의 소속으로 한다. 각 지방검찰청 소속공증인의 정원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공증인의 임명 :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소속지방검찰청을 지정한다. 

직무집행구역 :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서류의 지출금지, 보존 :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서류,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검찰청의 명령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무소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원본의 열람 :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의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언제든지 공정증서의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업무상 비밀과 압수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위의 내용으로 보건데 공증인과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은 공즈업무에 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그 사무소에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며, 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는 공증사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합니다.

 

또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원본은 집행력이 부여될 수 있어 판결문 원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공정증서 원본과 이에 첨부된 부속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과 같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 원본에 대한 감정을 위해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 수사기관으로서는 공증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해당 공증인사무소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반출명령의 방법에 의하거나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제20조에 근거하여 위임장 명의인이 공증인에게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방법 등에 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 법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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