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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제소전화해와 건물, 토지, 특정동산의 인도 가능한 공증제도
2012-06-29 10:20: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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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와 공증제도

 

1. 재소전화해의 의미

민사분쟁에 관하여 소의 제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하여지는 화해를 말한다(민사소송법 385조1항).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 다르다.

 

제소전 화해는 소가에 관계없이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며, 순회판사의 관장사항이다(법원조직법 7조4항, 34조1항2호, 민사소송법 385조1항).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화해를 권고하며,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화해불성립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소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제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민사소송법 388조) 그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나, 제소신청을 하지 않아 사건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후 1월 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된다(민사소송법 187조).

 

화해의 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화해불성립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다만 제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민사소송법 389조).

 

2. 제소전화해와 공증제도에 대한 기존의 법적입장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화해성립결정을 받으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증서의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경우에는 특정물의 인도에 관하여는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소전 화해가 된다 해도 보다 간이한 절차인 공증 즉 금전의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는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공정증서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으로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없는 특정물 즉 건물, 토지, 기타부동산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경우에 제소전 화해신청제도를 이용합니다.

 

3. 현재 공증으로 건물,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집행증서가 가능하도록 법개정 진행

 

현재 금전, 약속어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이용할 수 있던 집행증서를 건물이나 토지, 일정한 특정동산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중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는, 임대차 종료로 임차건물을 반환하기 전 3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집행증서가 작성될 우려를 최소화하였고, 임대인이 상환할 보증금 등 금원 반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증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되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제소전화해신청이 통상 2~3개월의 시일이 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도 많이 들게 될 뿐 아니라, 제소전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있어, 지위가 열악한 임차인에게 강행법규에 위반한 불리한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준재심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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