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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확정일자는 개별문서에 대하여 분리하여 하나씩 따로 받아야 효력이 있다.
2015-11-11 14:13:49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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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부] 확정일자는 개별문서에 대하여 분리하여 하나씩 따로 받아야 효력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나115658 판결【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등 】

 

(4) 양도통지 및 승낙의 확정일자 비교

 

(가) 주식이중양도에서의 양도통지. 승낙의 확정일자 비교방법

주식이중양도의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중양수인 중 1인이 양수한 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주식의 전전양수인은 이중양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중양수인이 갖는 권한 이상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주식 이중양도에 관하여 다시 전전양도가 있는 경우에도 양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이중양수인들의 주식양도 자체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하여서만 상호간의 우열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중양수인의 주식양도와 다른 일방의 이중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양도받은 전전양수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각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을 비교하여 우열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나) 확정일자의 비교

이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문○○ 등이 2008. 10. 23. ◆◆◆◆◆◆에 대한 제1 주식양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08. 10. 2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반하여 원고는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제2 주식양도에 관하여 제1 주식양도에 우선하여 확정일자를 갖춘 양도통지나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는 ◆◆◆◆◆◆에 대하여 주주임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갑제17호증 주주명부에 대하여 그 무렵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의 서류를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하여 하나의 서류로 2008. 2. 1. 전주지방법원 제470호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유○○ 등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하였으며 유○○ 등이 대항력을 갖춘 시점은 ◆◆◆◆◆◆의 확정일자 있는 주식양도통지가 피고 회사에 도달한 2008. 10. 24.보다 앞서므로 유○○ 등은 ◆◆◆◆◆◆에 대해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라 함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서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하며, 한편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3134호) 제2조 , 제3조 는 지방법원 등에서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확정일자부를 비치하고, 확정일자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그 등부번호에 따라 청구순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1호 서식에는 청구자의 주소, 성명뿐만 아니라 문서명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규정에 따르면 지방법원 등에서 확정일자부에 문서명목을 기재하는 것 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갖춘 문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후에 문서의 작성일자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해당 문서에 찍힌 확정일자나 지방법원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확정일자부상의 문서명목에 의하여 그 존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확정일자의 공적인 확인. 증명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독립된 문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확정일자를 갖추고 지방법원 등에서의 확정일자부상의 문서명목에도 독립된 문서별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러 문서를 하나의 서류로 편철하여 그 서류의 전면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뿐 갑 제17호증 주주명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아가 전주지방법원의 확정일자부상의 문서명목에 갑 제17호증 주주명부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편철된 서류 전체에 대하여 간인 또는 그에 갈음하는 천공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나머지 문서에 대하여까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다시, 2008. 2. 1.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제2 주식양도의 내용이 기재된 주주명부(갑 제1호증), ②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 ③ 2007. 11. 26.자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10호증의 2)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 승낙을 한다는 것은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서류들은 주식양도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에 불과하여 그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만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제1 주식양도에 관한 통지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유○○ 등에 대한 제2 주식양도에 관하여 문○○ 등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문○○ 등이 제1 주식양도에 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의 이러한 행위는 문○○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대항력을 확보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선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 있기 전에 다른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이와 반대로 선행하는 주식의 양도행위 또는 그러한 선행의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배임행위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선행의 주식 양도에 관한 승낙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제2 및 제2-1 주식양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적법한 승낙을 받았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승낙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원고는 ◆◆◆◆◆◆과 사이에 주식 이중양도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피고의 정당한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총회 결의와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각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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