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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명도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증
2017-06-16 14:00:1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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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관련하여 명도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증방법이 있고 임대차관련이 없는 매매나 사용대차 등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관계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도 명도소송이나 화해조서 작성을 하지 않고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였을 경우 약속한 기일이 지나면 명도집행문을 부여 받아 명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건물(토지) 인도(반환) 계약 공정증서는 건물임대차로 인한 공정증서의 작성시한을 계약만료전 6개월로 정한 것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건물(토지) 인도(반환) 계약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작성될 경우 공증인법 제56조의 3 제1항의 단서의 시간상 그리고 내용상의 제한을 받지 않기에 언제든지 공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상, 금전상 부담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미리 아래와 같은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놓는다면 추후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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