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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인 선임을 위한 후견계약 공증
2017-06-16 14:24:15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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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내지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미리 위탁하고 그 위탁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절차로 임의후견인제도가 있다.

 

임의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후견계약 공정증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고 후견계약의 등기와 그 사유 발생시 청구에 의해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함으로써 후견이 개시되게 된다.

 

즉 임의후견인 선임은 후견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공증된 후견계약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임의후견감독인선임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임의후견인 선임을 위한 후견개시 청구권자로는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방법은 당사자의 등기신청 및 법원의 등기촉탁으로 가능하고, 본인이 행위능력자이어야만 임의후견인 선임이 가능하고, 후견인의 권한은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의후견감독인선임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역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관할법원은 피임의후견인(사건본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요하며, 민법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진단결과 등을 청취하고 진술청취 및 심문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후견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임의후견감독인선임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후견계약 공증시 필요서류는 따로 정리된 것을 참조)

 

신청서 --- 1부(인지액 사건본인 각 5,000원, 송달료 78,000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청구인, 사건본인, 임의후견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 1통

청구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 1통

사전현황설명서 --- 1부

 

후견계약이 종료되는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후견계약의 철회 -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 철회 가능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후견계약 종료-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후견계약 종료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의 사망 및 파산

임의후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때

임의후견인이 해임되어 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면 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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