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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사서증서 인증(사문서 공증)이란?
2017-06-16 14:54:1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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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부합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그 사서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경우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에 대한 증명력을 높여 주려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1991. 3. 27선고 90다17187판결 참조)

 

법령에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작성된 사서증서는 인증문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사서증서 인증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법된 부분을 수정시키거나 하자 있는 부분을 보완하게 하고 인증을 하여야 됩니다.

 

사서증서가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한 후가 아니면 인증할 수 없고 그 증서의 진정을 확인해야 된다.

 

위와 같이 사서증서 인증을 할 때에는 위의 규정을 지켜야 되므로 촉탁인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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