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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제소전화해 대신 작성하는 명도집행 공증은 상호합의 해지하면 계약기간 많이 남아도 가능
2018-01-03 10:51:3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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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임대차계약 할 경우 많은 건물주들이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하여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추후 임대차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 대한 명도집행력을 부여 받기 위해 제소전화해신청을 한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 다르며,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없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제소전화해신청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에서 공증을 통해서도 명도집행력이 부여되도록 하였다.

 

공증인법 제56조의3에 의하여 공증을 한 공정증서에 의하여 명도집행력이 부여되는데 많은 공증사무소의 직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안내를 하여 대부분이 임대차계약서의 만료시점인 6개월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래의 조항에 의한 공정증서의 작성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명도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의 법조항에 의하면 임대차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았으면 가능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 많이 남아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 해지 사유인 월세 2회~3회의 미지급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약정을 하면 위의 법조항에 의한 명도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보통 명도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은 위의 양식으로 진행이 된다.

위의 공정증서 상 제1조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기로 상호 합의함에 따라" 제2조의 건물의 인도반환 기간을 공증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였을 경우 공정증서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제소전화해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공증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물을 인도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명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임차건물 인도반환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위에 설명한 사항에 해당하면 임차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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