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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공증을 할 수 있는 자격? 어디서 공증을 할 수 있나?
2018-01-03 16:49:5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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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공증을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공증인에 대하여 잠깐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업무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진행하였던 사람중에서 공증인법상에서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자격심사를 한뒤에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미국 등은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쉽게 공증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공증업무를 굉장히 쉽게 허용하여 웬만한 법률전공자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은 공증업무자격을 굉장히 높게 부여하여 공증업무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법조계의 오래된 경력자들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증은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공증업무는 국가업무로 법원의 업무가 아니라 검찰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관할지역의 검찰청 소속이고, 법무부의 지침에 의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법무부의 감사를 받습니다.

공증업무는 국가업무이기에 비과세 즉 면세사업자입니다.

 

임명공증인으로 자격을 부여 받으면 변호사업무는 휴직상태로 되며 공증업무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자격증이 있더라도 소송이나 변론 등의 변호사업무는 할 수 없고 단지 공증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휴직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임명공증인이 변호사업무를 통하여 수익을 낸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증업무는 5년으로 인가를 받게되고 매 5년마다 재인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임명공증인은 다시 말하면 개인 공증인사무소라 볼 수 있습니다.

 

인가공증인은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법무법인 중에서 아래 기재된 공증인법 제 15조의 2항처럼 일정한 자격조건이 되었을 경우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 부여 받게 됩니다.

 

인가공증인은 변호사들이 만든 법무법인으로 주 업무는 당연히 소송업무가 되겠고, 소송업무 이외에 부수적으로 공증업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공증업무를 겸하는 로펌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이 경력이 10년 이상이신 변호사님들을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공증업무를 보는 변호사님들은 변호사업계의 배테랑들만이 공증서명을 할 수 있다고 보면됩니다.

 

제12조 (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제15조의2 (공증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일 것

2. 해당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제15조의4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의 수는 지방검찰청별로 인가 받을 수 있는 수가 법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서울만 예를 든다면

임명공증인 : 서울중앙지검 12명, 동부지검 3명, 남부지검 4명, 북부지검 3명, 서부지검 3명

인가공증인 : 서울중앙지검 89곳, 동부지검 3곳, 남부지검 7곳, 북부지검 2곳, 서부지검 2곳 입니다.

 

임명공증인은 개인사업자이기에 종합소득세 대상이고 연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초과이면 38%의 세금을 내야 하고, 인가공증인은 법인이기에 법인세율 과세표준이 연 2억~200억 : 20%의 세금에 누진공제 2,000만원 입니다.

 

인가공증인의 소송행위 등 공증업무 이외의 업무는 부가가치세 대상이고 공증업무는 면세사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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