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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공증시 통역인이 필요한 경우
2018-01-03 18:12:4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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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하러 온 촉탁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 등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할 경우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외국인이지만 한국어를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문자를 해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통역인이 불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통역인이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은 공증을 담당한 공증인이 판단하면 된다고 본다.

 

문서상의 당사자 본인이 공증을 하러 오지 못하고 대리인을 둘 경우 위와 마찬가지의 경우에는 역시 통역인이 필요하다.

 

공증을 하면서 공증과 관련하여 공증인과 촉탁인 또는 대리인이 상호 소통을 요하기 때문에 통역인이 필요하다.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서명을 하고 본인의 서명이 맞다는 확인뿐만 아니라 촉탁인이 문서작성자가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공증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인증서가 아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집행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발생되기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통역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여야 하며, 그 취지를 증서에 적고 통역인으로 하여금 증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사서증서 인증에 있어서 통역인을 사용한 경우 인증서에 그 사유와 통역인의 주소, 직업, 성명, 나이를 기재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마찬가지라 판단된다.

 

통역인에 관하여는 참여인 결격자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이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역자가 필요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경우에도 통역인 선정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계약의 상대방이 통역하거나 상대방의 배우자, 상대방 회사의 직원이 통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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