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업무 > 기타서류공증


기타서류공증 건물이나 토지의 명도집행 공증시 6개월이내의 단서규정
2018-11-05 11:47:53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33
106.243.71.178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도소송이나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지 않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하였을 경우 명도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사항으로 "계약종료 6개월 전"에만 공증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도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로 공증을 할 경우 모든 명도집행가능한 공증이 꼭 6개월이라는 단서규정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양식은 임대차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이나 일반토지에 대하여 명도집행력과 금액에 대한 집행력이 부여되는 서류의 작성을 할 경우 사용하는 양식이다.

 

공증인법 상에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시에는 임대차관계의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즉 정확한 법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위의 법조항을 잘 살펴보면 임대차관계가 아닌 어떠한 건물 즉 매매관계나 임대차가 아닌 다른 이유로 명도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작성을 요청할 경우에는 6개월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언제든지 명도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토지에 대하여는 단서조항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토지에 대한 명도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은 언제든지 가능하게 된다.

 

단서규정이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이라 되어 있어 6개월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명도집행공증은 임차건물에 한하여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도 언제든지 명도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명도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시 6개월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공정증서는 임대차관계 건물에 한하고 그외 나머지 것들은 6개월 단서 규정과 무관하므로 언제든지 공정증서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박응석 외 3 l 02-752-3101 lawwoojin@korea.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