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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의 범위
2018-12-03 17:40:04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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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의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상가는 아래의 법규에 의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 은행법)] [[시행일 2010.11.1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 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2015.5.13]

[전문개정 2009.1.30]

 

위 법에서 정한 상가건물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물은 사업용 내지 영업용 건물이어야 하고,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중에서 아래의 환산금 규정 내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이어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2018.1.26]

 

1. 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5억원

3.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

 

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개정 2010.7.2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보증금 + (차임 X 100) = 환산금”을 말한다.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550만원일 경우 환산금은 6억5000만원이 되기에 서울특별시 내 일 경우 6억1천만원이 초과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2조 3항은 적용됨)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이란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 지역(반월특수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를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받기 위한 범위가 위와 같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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