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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명도소송보다 명도공증으로 합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2018-12-11 15:57:54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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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보다 명도공증으로 합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2018년 대법원이 발간한 2018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지난해 1심법원이 접수한 민사본안사건 중 건물명도와 철거소송이 3만5566건으로 전체 소송건의 14.6%를 차지한다고 한다.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작업이 매년 이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소송중의 80~90%정도의 1심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한다.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후 소송으로 진행되는 이유 중의 대부분이 차임연체로 발생되는데 주택은 2기의 차임연체, 상가의 경우는 3기의 차임연체에 해당하면 법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명도소송이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기에 이제는 1심판결이 결정되기까지 최소한 6개월에서 2년여 기간이라는 장시간동안 명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임차인입장에서도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쌍방간 불이익이 함께 발생하게 된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이 계속하여 건물을 비워주지 않게 되어 보증금을 전부 상쇄할 경우 추가되는 차임의 청구가 불확실하다는 우려로 일단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법원마다 명도소송건이 밀려 판결이 결정되는 시점이 점점 길어진다는 단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명도공증을 할 경우에도 명도집행력이 부여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명도공증에 대하여 설명해보기로 한다.

 

명도공증이 가능한 법적근거는 아래의 공증인법 조항이다.

 

 

 

 

공증인법 제56조의 3에 의하여 명도공증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할 수 있는데, 임대차관계의 종료의 원인으로는 존속기간의 만료, 해지의 통고(민법 제635조 이하), 즉시해지(민법 제640조 등), 합의해지 등이다.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명도공증을 할 경우 아래의 임차건물 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 양식에 의하여 공증서류가 작성된다.

 

 

 

 

 

 


임대차계약을 상호 합의하여 해지하면 아래의 민법조항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되돌릴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대로 진행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될 여지가 있다면 명도소송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잘 합의하여 임대인은 한발 양보하여 임차인이 다른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를 임차인에게 주고 임차인은 명도소송비를 물지 않고 임대인과 잘 합의하여 이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2~3개월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단 위 임차건물 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임차인이 약속한 인도일자에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명도집행문을 공증을 한 사무소에서 부여 받아 소송절차없이 명도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명도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상호 합의해지하여야 하며 공증을 하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야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간에 잘 합의한다면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고 명도공증을 함으로써 서로간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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