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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중의 차임연체에 대하여
2018-12-20 17:25:03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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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사유 중의 차임연체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차임을 2기 연체할 때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에 차임 3기 연체에 해당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차임연체가 연속적으로 2회 또는 3회에 해당하면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자

 

여기서 말하는 차임연체액이 2회 또는 3회의 차임액에 달할 때란 연체가 연속하여 2회 또는 3회에 이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를 합하여 연체액이 2회분 또는 3회분에 달한 때를 말하는 것이다.

 

즉 월차임이 100만원일 경우 주택은 2회 연속하여 100만원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 차임액이 2회분에 해당하는 200만원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은 차임연체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은 총 2회분에 해당하는 차임 총액이 지체된 경우를 말하고 상가는 총 3회분에 해당하는 차임 총액이 지체된 경우를 말하므로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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