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업무 > 기타서류공증


기타서류공증 상속분할협의서에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작성방법
2018-12-21 15:05:27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46
106.243.71.178

 

부 또는 모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제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다.

 

간혹 상속이 개시되고 난 뒤 민법에서 정해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하지 않고 상속인들끼리 상속에 대한 분할협의를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 받아 협의한 대로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 경우에 상속인들이 성인일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들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하시는 상속인들은 상속분할협의서 상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공증위임장(사서증서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지참하여 대리인이 공증을 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가 문제된다.

공증지침에는 문서상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문서작성권자가 된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위임이 아닌 친권자인 부모 쌍방의 위임이 있어야 공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된 민법조항은 아래와 같다.

 

 

이 법조항에 근거하여 일부 공증사무소에서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상속분할협의서에 대하여 성년자인 상속인과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위임으로 공증을 진행하는 곳이 있을까 우려된다.

정확한 법해석에 의하면 위 경우 이 상속분할협의서는 무효이다는 것이다.

근거규정은 민법 제921조이다.

 

 

부가 사망하여 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친권자인 모가 자를 대리하여 상속분할협의를 하였을 경우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친권자인 모와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친권자인 모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자를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하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에 의한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증을 요할 경우 특별대리인이 방문하거나 특별대리인의 위임을 받아 진행을 하여야 된다.

민법 제911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부모 쌍방을 요구하지 않고 부 또는 모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핸드폰을 구입할 경우 부 또는 모 일방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가능하다.

 

그러나 공증에서는 미성년자가 계약당사자이거나 동의의 주체일 경우 등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친권자의 위임을 요하고 있어 부모쌍방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모쌍방의 위임을 요한다.

 

만약 상속분할협의가 아닌 다른 문서일지라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 역시 부모 쌍방의 위임으로 진행해서는 안되고 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된다.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박응석 외 3 l 02-752-3101 lawwoojin@korea.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