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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상가나 주택을 명도공증을 할 경우 공증수수료는 어떻게 계신이 될까
2020-12-10 14:48:19
황 동 주 <lawwoojin@naver.com>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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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명도소송을 하자니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이 많이 나올뿐만아니라 명도판결문이 나올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면 명도공증, 인도집행공증, 임차건물인도반환계약공증, 건물토지인도반환공증 등의 제목으로 검색된 내용들을 통틀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도공증이라고 지칭해 본다.

 

명도소송은 법원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인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임대인이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 의하여 신청되어 강제적으로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명도하는 것이고 명도공증은 임차인과 임차인이 원만히 합의를 하여 쌍방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약속한 인도일자에 인도해 주기로 하여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에게 명도에 대한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상가나 건물, 주택에 대하여 똑같은 명도의 효력이 부여되지만 비용의 계산방법은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을 하기에 다른 방식에 의해 비용과 수수료가 계산된다.

 

명도공증을 할 경우 공증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사용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목적물가액.

2. 임대차계약은 목적물가액 + 보증금 +보증금 + 차임의 합.

3. 동산매매계약은 목적물가액 + 매매대금.

 

위 3개의 공증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공증은 2번 임대차계약에 의한 상가나 주택, 건물 등에 대하여 명도공증을 진행한다.

 

임차건물에 대하여 명도공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 임대차계약 만료기간이 공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일 것 

2.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인도일자를 공증시로부터 6개월월 이내로 정할 경우 

에는 명도공증이 가능하다.

 

공증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보증금이 1억원, 월세가 100만원,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가액 5억원 + 보증금 2번해서 2억원 + 계약기간동안의 월세의 합 24,000,000원

총합 : 724,000,000원이 수수료 산정기준이 되고 약속어음의 산정방법과 같이 일방으로 계산이 되어

공증수수료는 1,107,500원 + 정등본료 6,000원이 수수료이다.

 

명도공증의 수수료는 부동산의 가액을 알아야 하기에 상가나 근린, 건물 등은

부동산등기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이 있어야 목적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공증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기에

명도공증을 진행하기 전에 공증수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하여야 수수료를 알려 드릴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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