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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법 & 절차 자동차강제경매신청
2012-06-29 17:57: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481
218.236.19.106

 

자동차강제경매신청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에는 부동산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80조 소정의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자동차의 표시 및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적는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어야 한다. 사용본거지가 집행법원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표시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형식 및 연식, 원동기의 형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혀 있는 사항을 상세히 적어 특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무상 자동차의 표시에 관하여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갑구란을 사본하여 목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이는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관할법원을 정하고 당해 자동차의 소유명의인이 채무자인 사실 및 저당권설저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미등록자동차는 여기의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

 

그 외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야 하는 것은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동일하며 경매신청서에는 5,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과세표준은 1건(자동차가 여러 대일 때에는 1대당 1건)이며, 등록세는 1건당 7,5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이다.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 경매개시결정등록이 된 시기 또는 자동차가 집행관에게 인도된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시기에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압류의 선언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고, 강제경매신청 전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채무자에게 자동차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하는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인도명령이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자가 점유하게 된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과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다만 이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즉 이 경우에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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