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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법 & 절차 채무자회사의 숨겨진 재산 집행방법
2012-07-02 13:56: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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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회사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A :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채무자가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자기 재산의 내역과 소재를 알려주지 않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양도한 경우에 대비하여 집행보조절차로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및 재산조회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1조 이하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집행보조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집행권원(판결 등)을 취득하여야 하고, 법 제61조에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미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의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법 제61조부터 제69조까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는 금전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등에 채무자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하여 바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채무자에게 명예 및 신용훼손 등의 불이익이 가하여지고 다른 거래자의 신용조사가 용이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이행을 간접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가 실효성 없이 끝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법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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