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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법 & 절차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서류를 분실하였을 경우 재도부여 방법
2013-05-01 13:00:06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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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서류를 분실하였을 경우 재도부여 방법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 공증 받은 서류를 찾을 수 없고 채무자가 약속된 지급기일에 지급을 하지 않아 채무자재산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문부여를 하려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 받는데 정본이 분실 될 경우 재도부여 받기 위해서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권판결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公示催告節次)로서 공시최고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하는 실권선언이다.

 

따라서 제권판결을 선고하기 전에는 공시최고절차가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공시최고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청구 또는 권리를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신고가 없으면 실권한다는 뜻을 일정한 방법으로 공고하는 절차이다(민사소송법 479 ·480조).

 

그러나 제권판결은 신고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최고 중에 지정된 공시최고기일에 출두하여 제권판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487조), 그것에 의하여 법원은 심리를 한 다음에 신청이 적법이고 이유 있는 경우에 제권판결을 하게 된다.

 

법률이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하고 제권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는, 유가증권이 분실 ·도난 ·멸실하였을 때 그 증서를 무효로 하는 경우와 등기 ·등록 의무자가 행방불명일 때 등기 ·등록의 말소를 하는 경우 등 이다

 

약속어음은 위와 같이 제권판결 절차를 진행하여 제권판결문을 가져가야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약속어음 정본은 신중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권판결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그냥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확인증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가면 정본과 집행문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확인증에는 공증한 법무법인의 상호와 증서번호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서류번호 등을 기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증을 한 사무소에 가서 증서번호를 미리 파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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