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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법 & 절차 채무자재산 압류위해 공정증서 집행문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신청
2020-11-10 16:09:50
황 동 주 <lawwoojin@naver.com>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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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채무자가 약속한 지급기일에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문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했던 그 사무소에서만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으니 공증 받았던 사무소로 가셔야 됩니다.

 

채권자에게 준 정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 법인이 채권자일 경우 직원이 대리인으로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정본, 집행문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의 것,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집행문을 처음에 1통을 부여 받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수통을 받거나 2번째부터 집행문 재도부여를 받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하거나 채무자 몰래 집행을 하실 경우에는 처음 1통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1통만 집행문을 부여 받으신 다음 통장압류가 완료된 이후에 수통의 재도부여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이제는 수통부여나 재도부여 시 채무자에게 통지를 3주간 정도 후에 하여서 채권자의 채권확보에 치중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드리므로 3통 이내에서는 집행문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처음 발급받은 집행문을 관할 법원에 제출할 시에 "사용증명원"을 꼭 받아 놓으시고 나중에 2번째 집행문을 부여 받으러 공증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이 "사용증명원"을 공증사무소에 가져가셔야 집행문을 재도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원"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메모해주시길~~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집행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진행하였다면 전부명령으로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면 채권전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에 다시는 집행문부여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정증서 상의 채권금액이 5억원인 경우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상에 청구금액을 1억원만 신청하였다면 추가로 재도부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고객님은 강제집행인락문구가 기재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을 인증서로 공증 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행신청을 하려고 하시는데 표지가 "인증서"로 작성된 공증서류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문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집행문을 2통을 발급 받으신 경우에 다음에 다시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발급받은 집행문 통수에 해당하는 "사용증명원"이 전부 제출 되어야 다시 집행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집행문을 2통을 발급 받으셨다면 2통의 사용증명원이 들어와야 다시 집행문이 부여 가능하고 이전에 2통을 부여 받으신 다음 1통만 사용하고 1통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2통을 발급신청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집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법원에 제출된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을 회수신청하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고 그 서류를 가지고 다시 강제집행하실 수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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