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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담 차용증 공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11-03-02 18:58:10
황 동 주 <> 조회수 9038
118.131.75.146


>공증문의님께서 쓰신글==================================================================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주면서 확실히 해두고자 알아보니 공증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그런 관계에서 하는 공증이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구요

 

지불각서, 차용증,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뭐 이런것들이 있던데요

 

차용증을 써주겠다는데 주위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차용증은 멀리 보면 번거롭다고 들어서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공증사무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차용증은 차용인이 문서를 작성하여 공증하러 오는데 이러한 차용증의 공증은 강제집행력을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이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공증을 원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공증을 할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문서를 작성해야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문서를 작성하여 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공증사무소로 같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즉 문서를 직접 본인들이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들 중에 시간상의 여유가 없어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를 가지고 대리인이 공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되고요, 대리인 1명이 채권자와 채무자들의 쌍방대리도 가능합니다.

 

차용증의 공증은 강제집행력이 없어서 공증을 받아 두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야지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바로 공증을 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어떠한 재산이라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커다란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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