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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담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만 촉탁한경우의 공증서류의 효력?
2011-10-12 11:09:04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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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만 촉탁한경우의 공증서류의 효력?

 

유한회사의 등기된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이 단독으로 공정증서작성 촉탁대리권위임을 하고, 이러한 촉탁대리권위임을 받은 촉탁대리인에 의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위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각자 회사의 대표권이 있으나,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이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또 요식행위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등기한 유한회사가 촉탁대리권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촉탁대리권위임장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바, 사안의 경우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만이 촉탁대리권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촉탁대리권위임은 무효입니다.

 

공정증서작성 촉탁대리권 위임은 소송행위로서 표현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위 촉탁대리권위임이 유효로 인정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촉탁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인의 촉탁대리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는 무효입니다.

 

무권대리인에 의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역시 표현대리 등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무효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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