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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시 인지첨부여부?
2011-10-12 11:13:0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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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시 인지첨부여부?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할 때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금융기관에서 공증사무소에 동일한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 이에 대해 별도로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세법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촉탁인으로 하여금 인지세법에 의하여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다음 다시 공증사무소에서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별도로 작성되는 문서이므로 인지세법에 따라 반드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등의 각 조합원이 당해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에서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등에 대하여는 인지세가 면제되므로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를 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조 : 법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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