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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담 부동산의 매매, 양도, 증여계약의 공증수수료계산방법은?
2011-10-12 11:17:56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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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 양도, 증여계약의 공증수수료계산방법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공증수수료 계산시 그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국세청 인터넷 기준시가표 등 관공서의 가액이 기재된 표등에 의하여 산정해도 무방한지에 대하여 공증수수료규칙에 부동산 가액 평가기준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인터넷 기준 시가표나 관공서의 가액이 기재된 표등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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