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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담 서명만으로 된 사문서의 확정일자 부여가능여부
2011-10-12 11:19:1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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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만으로 된 사문서의 확정일자 부여가능여부

 

사문서에 날인을 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사문서에 있어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고(민사소송법 제358조), 사서증서의 인증시에도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공증인법 제57조) 우리 법체계상 사문서에 날인이 없더라도 서명이 있다면 이는 완성된 사문서로 보아 확정일자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법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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