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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담 유언공증과 관련된 질의
2011-10-12 11:26:13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172
218.236.19.106

유언공증과 관련된 질의

 

1. 부부간에 서로 상대방에게 특정 재산을 유언증여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유증이란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로 유언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단독행위이고, 유증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부부간에도 서로 유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생존하고 있어야 하고 그 전에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2. 유언증여를 한 부동산을 팔아도 되는지 여부

 

민법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여 유언자가 유언의 일부나 전부를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언으로 증여한 재산이더라도 유언자는 생존 중 이를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한 재산에 대한 유증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금융상품 등의 경우 유언공증을 한 후에 잔고의 증감이 있어도 되는지 여부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유증의 대상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감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잔고가 증감되더라도 무관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유증의 효력은 유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할 당시의 잔고에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공증은 유언의 방식에 불과하므로 공증 자체에 의하여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4.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후에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 무능력자와 파산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나, 그밖에 유언집행자의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증인 2명은 공증만 끝나면 임무는 완료되고 다시 불려 다니는 일은 없다는데 사실인지 여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 2명의 증인을 참여하도록 한 취지는 작성된 유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언 공정증서가 법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되었다면 공정증서의 효력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공정증서의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들이 이와 관련하여 증언 등을 해야 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 법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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